아동 빈곤의 통계적 자료

4)한국의 아동빈곤 배경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증가하고 있는 가족해체, 불안정한 고용 증가 등은 아동가족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이 매우 최소한으로 제공되고 있어 빈곤아동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미약하여 아동의 복

지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다.

 

3. 빈곤아동의 문제점

1) 아동의 특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점

① 신체적 건강

- 빈곤아동은 출생때부터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발달과정 에서도 지속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임

-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을 비교한 연구 중, 빈곤아동의 평균키가 비 빈곤아 동의 평균 키보다 1cm이상, 몸무게는 1kg이상 차이로 전체족으로 비빈곤 아동에 비해 빈곤아동의 발육상태가 안 좋거나 느린 경우로 나타남

② 학업 문제

-빈곤아동들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므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학 업성취도가 낮으며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됨

-가족구조에 따른 학교적응력을 살펴본 결과 양부모가족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친척가종 아동, 한부모가족아동, 조부모가족 아동 순으로 나타남

③ 가정 문제

-빈곤아동의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양육 기술이 부족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남

④정서 및 행동 문제

-빈곤아동의 일부는 가출을 하고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무단 조퇴, 결석을 하는 등 도피비행 에 있어 비빈곤아동에 비해 3배나 높은 발생율을 보임

 

2) 정부정책과 관련된 문제점

① 정부의 미비한 지원

- 생활비(61.2%), 학비(35.4%), 주거비(26.5%), 의료비(24.5%), 보호자 일자리(22.4%),

방과 후 보호 및 생활지도 (20.4%), 가족원 상담 및 치료(13.6%), 가족기능 회복 (13.6%), 대리 혹은 임시양육(3.4%) 등의 순서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빈곤의 구 조화와 이로 인한 가족 및 사회적 지지기능의 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② 가족의 형태

- 소년소녀가장 9.5%(14명), 편부모가족 51.7%(76명), 조부모.친척 등과 동거하거나

시설에 거주 19.7%(27명) 등이어서 부모가 제대로 양육기능을 하고 있는 양친가족이

아닌경우가 무려 80.9%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경우가 50.3%,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25.9%나 된다.

주거형태는 월세가 69.4%(102명)이고, 재산이 아예 없거나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58.6%(86명)나 되고, 월수입이 아예 없거나 1백만원 미만인 가정이 93.3%(137명)이었 다고 한다.

부양책임자의 직업분포는 무직 74명(50.3%), 일용직 27명(18.4%), 서비스직 19명 (12.9%), 단순노무직 9명(6.1%) 순이어서 실업 및반실업상태가 구조화돼 있다.

③ 가정의 소득

- 가구소득이 1백만원 이하 인 가정이 93.3%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갖고 있는 가구는 53.7%(79명)에 불과했다.

수급권자가 아닌 68명(46.3%)은 부양책임자 존재 41명(27.9%), 자산초과 판정 9명 (6.1%),기준을 넘어 미신청 9명, 제도를 몰라 미신청 8명(5.4%) 등의 이유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원들의판단에 의하면 이들 중 실질적으로는 수급권자이지만 신청을 안했거나

21명(14.3%),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곤란 45명(30.6%)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급권을 신청할정도로 생활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 가정은 1.4%(2명)에 불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이 평가한 대로 추가로 보호해야 할 대상자 층과 가구유형 이 다수 존재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이 부적절하고 사각지대와 차 상위계층의문제가 심각하다 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④ 학교 급식지원의 문제

- 학교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은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79.6%(117명)에 이른다고한 다. 그러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19.7%(29명) 중 ＂끼니를 거르지 않아서＂라고 답한 아동은 2.7%(4명)에 불과하고,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7.5%(11명)였다.

신청하기 싫어서가 4.1%(6명)이고, 심사결과 탈락으로 6.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