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개선사항

② 빈곤아동의 문제를 아동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학교 및 가정, 지역사회와 국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보호와 교육,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빈곤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빈곤은 국가의 경제수준을 막론하고 많은 사회에 편재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아동빈곤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득 부족에서 파생된 과거의 아동빈곤과는 달리 일련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가족해체의 가속화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전통적 남성 일인생계부양자 가구를 전제한 사회보장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2인생계부양자 가구를 모델로 한 정책의 변환, 즉 복지국가의 재편을 요구한다.

 

선진 국가들은 과거에는 남성에 대한 소득보전 중심의 사회복지 국가이었다면 현재는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 산업의 확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 노동시장과 가족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복지국가로 이전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과 동시에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재편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의 대두와 함께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아동빈곤은 전통적인 사회적인 위험 문제 뿐 아니라 신사회적 위험문제로 접근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아동빈곤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이고, 후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소득지원은 전통적인 탈빈곤 정책으로 공공부조, 아동수당, 세제지원 등의 소득지원을 통해서 가구소득을 제고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정책은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통해서 가족이 고정 수입을 가짐으로 탈빈곤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정책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을 혼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동빈곤 축소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아동은 미래의 시민노동자이므로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아동에 대해 교육, 보육, 의료 등의 종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아동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빈곤한 아동은 학업중퇴, 10대 자살, 알코올 중독, 비행, 10대 임신 등의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아동의 빈곤으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해 성인이 된 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실업에 처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