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의 실태(2)

2) 아동빈곤 실태 및 현황

① 절대빈곤 아동 90만명 추산

전문가들은 깨끗한 물과 음식, 안전한 거처를 보장하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동(18세 미만)을 전체 아동의 8%로 본다.

② 보건사회연구 5월호에 발표된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절대빈곤 아동은 도시근로자 가구에서만 54만5000명. 농어촌과 자영업자 가구까지 포함하면 9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20명 중 한 명 꼴로 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아동복지팀장은 20일 보건사회연구 5월호에 발표한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제목의 보고서에서 절대빈곤 아동수는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수의 5%인 54만5,000명, 상대빈곤아동수는 8.4%인 91만5,925명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밝혔다. 절대빈곤은 아동이 속한 가족의 월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상대빈곤은 통상 중위 소득의 50% 이하의 상태를 의미한다.

 

김 팀장은 통계청의 1998∼2002년 도시근로자가구조사데이터와 2003∼2006년 전국가구조사데이터(농어촌가구와 자영업자 제외)를 바탕으로 9년간의 아동빈곤율을 추계했다. 그 결과, 도시지역 절대아동 빈곤율은 98년 8%에서 2002년 4.4% 등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03년 5.3%, 2004년 7.4% 등으로 잠시 늘었다. 그러나 2004년을 정점으로 다시 2005년 5.7%, 2006년 4.8%으로 줄고 있다.

 

도시지역 상대아동 빈곤율은 98년 10.8%에서 2002년 9.7%로 약간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늘어 2003년 10.4%, 2004년 10.8%, 2005년 10.9%, 2006년 10.6% 등으로 10%대에 머물고 있다.

 

김 팀장은 "2006년 전체 아동수(1,090만3,869)에서 추계한 절대빈곤 아동수와 상대빈곤 아동수는 조사자료의 한계상 자영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포함할 경우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특히 모자 가구 등 여러 가구 유형 가운데 조손가구라 할 수 있는 노인가구의 아동빈곤율이 67.8%로 가장 높았고, 여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18.8%)이 남성가구주 아동빈곤율(3.3%)에 비해 5배 이상 더 높았다"고 말했다.

3)빈곤으로 인한 가난의 되물림

가난한 집에서 출생한 아동은 보육이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학력-저소득으로 이어져 가난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사회보장학회가 지난해 초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20가구를 조사한 결과 극빈층의 59.7%가 가난을 대물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게을러 가난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점 때문에 출발부터 뒤처져 빈곤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