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해결방안

 

4.아동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① 최근 사회양극화의 심화, 빈곤율 증가, 소득불평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 현상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가족해체로 인하여 방임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시기에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서 아동의 건강과 심리·정서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 규모나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다양한 이유로 공적지원에서 누락되어지는 차상위 계층과 사각지대의 아동, 이들에 부여되는 낙인 때문에 지원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하는 등 빈곤 및 방임상태에 놓인 아동의 수를 헤아려본다면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적인 책임과 더불어 지원책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행정 절차상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책은 복지정책과 함께 교육정책의 한 부분으로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원 주체간의 업무협력 및 연계성이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서비스가 분절화 되고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교육기관과의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인하여 방학 중 급식이 중단된 사례가 빈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적 체계의 다양한 기관 및 부서 그리고 민간영역에서의 각종 아동관련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통합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되지 못한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 수행은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복잡한 지원체계는 대상 아동들의 낙인감을 비롯해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성의 결여가 우려되기도 한다. 과거 군산지역의 부실 도시락 문제가 그러했듯이 정책의 집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상으로 빈곤아동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책임성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업무체계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현행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빈곤아동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며, 위와 같은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미 사회정책들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빈곤아동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지역의 빈곤아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적 전담부서의 마련이다.

 

이러한 부서의 역할은 빈곤아동과 관련된 모든 지원 서비스를 종합하고 그 실태를 확인하여 각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원들이 상호 협력적이며,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의 사각지대 및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빈곤아동 대상자들에게 사회적인 낙인감을 예방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 매우 민감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아동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각종 지원의 내용은 매우 신중히 결정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화의 노력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지역에 빈곤아동의 현황은 어떠한지,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는 적절한지에 대해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빈곤아동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아동은 우리 사회가 보살펴야할 매우 중요한 대상이자 미래의 자산이다. 특히 빈곤아동은 그 보살핌이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자원들의 조직화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