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문제점

 

 

▶청소년 ·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청소년들이 여가로 생각하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입시중심의 여가 소진현상 · 활동체험과 청소년의 성장, 지원요소의 이해 부족 ·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의 개인 내적 문제요인 연계 부족 ▶정책면 · 기본법 출범 후 시설 중심의 정책으로 집단형 프로그램 정책 · 수련활동을 집체형 프로그램으로 인식 · 청소년지도자 양성 부재에서 극기훈련 중심의 활동으로 불신감 확대 · 청소년단체, 기관의 전문성 약화로 활동기관의 문제점 노출 · 대규모시설 설립, 지도자 확보의 악순환은 청소년활동의 문제를 고착화

개선방안

▶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학교(초~고)에서 청소년활동을 해야 한다면 이를 교과 형태로 학급별로 실시하는 최소한의 교안 제시 ▶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통해 활동의 재분류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활동관리 ▶ 활동영역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을 증진시키려는 최소한의 영역을 설정한 후 이를 국가가 청소년에게 반드시 획득해야할 지표로 구성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

 

 

 

등장 배경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는 정책의제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설문조사나 캠페인 등 참여 활동을 통해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회의로서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특별회의는 정책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출범식, 지역회의 및 연간활동의 최종 보고대회인 본회의를 통해 세부정책과제들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되었던 정책과제들은 해당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왔으며, 2010년에는 지난 5년간의 정책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 2011년에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이라는 정책의제로 3개 부문 41개 세부과제를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내용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국가는 범정부적(정부전체)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②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개선방안	●문제점 청소년특별회의 운영과정에서 실효성 논란, 개최 주기 부적절, 정책의제 발굴·논의 기간 부족 등을 포함,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남 - 현 특별회의 기능 및 운영체계로는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 정책을 대표하며, 의제를 사회화 시키는 데 한계 ●개선방향 - 그간의 청소년특별회의 제도 도입의 성과, 운영 과정상 문제점 분석, 외국 사례 비교 연구 등을 통해 향후 운영방향 및 중장기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등장 배경	수련관의 운영프로그램과 시설을 모니터링하고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청소년 대표자가 프로그램을 짜주고 아이디어도 제기하고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용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개선방안

제도적 장치만 있고 참여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청소년들끼리 하는거니깐 서로 자주 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프로그램 같은것을 청소년대표들이 직접 만들면 그걸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랑 자주 만남으로써 원하는것이 무엇이고 부족한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활동하는 청소년대표를 위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